펌) 박시후 사건 A양 ‘카톡’ 아니라 ‘조인’ 썼더라면..왜?

유명 연예인 박시후씨의 성폭행 논란 사건의 열쇠를 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이 경찰의 주요 증거로 등장하면서 이동통신 회사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라인, 조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문자내용 저장방식이나 규정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내가 친구나 연인과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메시지는 통신회사에 얼마동안이나 보관될까?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나의 사생활이 담긴 문자메시지는 얼마나 증거로 제출되는 것일까?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사생활을 정당하게 보호받고 있을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최장 10일까지 서버에 저장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 U + 같은 기간통신 회사들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문자메시지와 조인의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톡과 라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자메시지 내용을 각 회사 서버에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2월말 현재 8000만 가량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하루 최대 48억건의 문자메시지가 오가는데, 이 문자메시지들을 평균 영업일수 기준 5일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지난달 15일밤부터 박시후씨의 후배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지난달 27일 법원의 증거보전 요청에 따라 경찰에 제출할 수 있었을까?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오고 가는 문자메시지의 양에 따라 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가 3~1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업데이트되는데 DB를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문자메시지 저장본이 남아있게 된다"며 "저장된 데이터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정당하게 요청할 경우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카카오톡의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일단 카카오 서버와 단말기가 연결된 후에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게 된다"며 "카카오 서버와 단말기의 연결이 끊어져 상대 단말기에 메시지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카카오 서버에 보관하도록 방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라인을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라인도 문자메시지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문자메시지 저장 기간이나 수사기관등에 제공하는 방침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메신저 내용 저장 규정 마련 시급 

기간통신 회사들도 과거에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일일이 서버에 보관했었다. 그러나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유출에 대한 논란이 생겨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내용을 일체 보관하지 않고 있다. 

단 누가 누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은 1년간 보관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수사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회사의 문자메시지 사용량을 훌쩍 넘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게 현실이다. 모바일 메신저 업체의 이용약관에도 문자메시지 내용 저장에 대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결국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사실상 사생활 보호 규정이 없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위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 모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내용 저장에 대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사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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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중에 깨알같은 조인 선전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