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1

펌)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것이 있나요?

*기존의 10대과실에서 2009년 12월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교통사고 11대중과실사고"가 되었는데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2항 단서조항에 따른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함께 운전자의 중대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를 말합니다.

1. 신호 및 안전표시등을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U턴으로 발생된 사고
3.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5. 철길 건널목 통행법으로 위반으로 인한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7.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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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 eggcenter님 블로그 글 참조



▷ 네이버 모닝짱카페 신호위반사고 블랙박스영상 - Alice(odd_ball)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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