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의 현주소.. 절망뿐;

1) "수요가 있으니 샌다"…정부, 개인정보 유통시장 차단

 정부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최종 수요처로 지적되는 불법 대출모집인, 불법 텔레마케팅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불법정보 유통시장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드사의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계기로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융사기 증가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는 이유는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팅 업체로 흘러가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의 초점은 이 부분에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감독원에 불법개인정보유통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유출된 카드사들의 개인정보가 이미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정찬우) 부위원장은 "기사에 보도된 유출 정보는 엑셀파일로 돼 있지만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텍스트파일 형태였다"며 "법무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텍스트파일은 엑셀파일로 변환이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4.1.24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 “소비자도 신중해야” 실언 덮으려다가 또 실언한 현오석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4)의 발언이 잇따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넘길 수 있지만 현 부총리는 이틀 연속 실언을 했고, 실언 속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경제팀 수장의 현실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 부총리는 23일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한 전날 자신의 발언(경향신문 1월2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비판이 일자 “금융 소비자도 금융 거래 시 좀 더 신중하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저의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언급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금융 소비자 96%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등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보 제공 동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현 부총리 발언은 사실 관계부터 틀렸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로서는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셈이다. 현 부총리는 또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됐다.

현 부총리는 전날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14.1.23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카드사는 새해선물로 개인정보유출 대란이라는 헬게이트를 열어주시고 그걸 두둔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듯한 나랏님들의 발언들.. 무식하면 차라리 입닥치고 있으면 절반이라도 할걸 빨리 짐싸서 집에가고 싶은가보다;;

 지가 세종대왕도 아니고서야 어리석은 백성을 논할 자격이 될지 의문이다. 위 기사에도 있듯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기쁘게 허락하는 미친놈이 과연 몇명이나 될련지, 그 체크를 안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데 법으로 백날 정보제공동의 받아라고 하면 면책끝인가? 개뿔~ 

 고객정보관리도 못하는 병신들이 전국민의 차량, 배우자 생일같은 정보는 모아서 뭐하려고했는가..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미명하에 시시콜콜한 사생활까지 수집한다음 제3자 마케팅업체에 제공하여 영업을 했으면 책임지고 관리했어야지 보안까지 외주주고서 이 난리를 쳐도 정신못차리는 대기업과 강력한 제재와 감독을 했어야할 담당 기관의 수장의 잇단 망언을 보고 있자니 분통만 터진다. 고위직이라 월급도 많이 받았을터이니 그냥 다 뱉어내고 대한민국좀 떠나라.. 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