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4

코레일 철도파업의 원인 - 철도 민영화


▷ 미디어몽구 - 철도 기관사, 민영화 이야기 한토막
▷ KBS 취재파일K - 멈춰선 철도, 왜?
▷ 머니투데이 - 민영화 논란만 2년째...'수서발 KTX'가 뭐길래


요즘 국정원 정치개입 뉴스가 코레일 파업으로 인해 뜸해지게 되고 국정원의 자율적인 서약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뉴스를 보는내내 아직 정신못차렸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러는 도중 2/3 직원을 전부 직위해제했다는 뉴스를 보니 나라가 미처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 ㅂㄱㅎ 댓통령이 후보때 했던 사탕발린 소리는 이미 거짓이었다는것을 진작에 알았지만 나라꼴이 어수선할때에도 해외순방을 갔던게 위 영상에도 나오지만 결국 나라를 팔아먹기 위한 쇼였다는게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면서도 나는 모르세라며 잡아때고 있다..
이러니 51%만의 댓통령(어찌보면 새머리당 총재쯤;;)으로 머물수밖에 없지.. 아니 그 51%마저 국정원, 선관위등의 관권선거로 만들었으니 지지율은 더 낮은데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의 왕인마냥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꼴사나워 TV에 얼굴을 들이밀때마다 채널을 돌려버린다.

 평소 열차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가장 민감하게 코레일 뉴스를 봐야함에도 저 댓통령과 관련되어 솔직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뭐 2~3일이면 다시 잠잠해지겠지 싶었는데 이건뭐 코레일이 사기업도 아니고 맘대로 직원을 자르는 꼴을 보며 이거 장기화 되겠다 싶어 주말에 집에서 쉬며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우선 코레일의 입장부터 본다면..


▷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서발 KTX에 대하여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민영화가 다시 추진된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힌바 있듯이..'


▷ 코레일 - 수서발 KTX법인은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기회


▷ 노조를 위한 코레일인가? 국민을 위한 코레일인가?

노조를 탓하기 전에 강남을 위한 코레일인가?로 물어야할듯..



이번에는 KTX 수서역이 어딘지 찾아보았다. 역시나 강남.. 기존 서울역까지 가는길도 멀다고 강남에 새 KTX역을 만들겠다는 논리는 당연 돈때문이겠지 뭔가 시작부터 씁쓸하다..
그럼 수서발 KTX선로를 다른 블로그를 통해 찾아보니 동탄신도시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개입한 곳은 언제나 분란만 생긴다.. 결국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흉은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인 것이다.
 아래는 수서발 KTX 경로이다. 평택에서 경부선과 합류한다고 한다.
위 동영상의 기관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다른 비인기 철도구간의 적자를 경부선을 통해 매꾸는데 수서발 KTX가 별도 계열사로 개통이되면 다른 구간은 적자가 심화되어 결국 그들의 경쟁체제 논리를 통해 구간이 사라지거나 요금이 오를수 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껏 요금이 오르면 올랐지 절대 내려가지 않을거라곤 3살먹은 아기도 알 정도로 정부의 말은 댓통령의 말마냥 사탕발림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도 접근할수 없을만큼 큰 규모여서 이건 해외시장에게 개방될수 밖에 없을거라고 한다. 이 모든 수순이 계획에 있음을 알고도 국민에게는 그저 '불법파업'으로 포장하여 그들의 계획을 불법으로 강행하고 있는것이다.



▷ 멀지않은 미래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번도 그렇고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하고 있는게 문제이다.
후보때 말했던 '소통과 화합'마저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늦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노사, 국민이 이해하게끔 설명하고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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