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항목외 카드납부건의 소득공제 문의

Q.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안내장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는데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는데 

 스쿨버스비 등 교육비 공제항목이 아닌 항목까지도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안되는지요? 

 아니면 교육비 공제 항목이 아닌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가 되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인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아닌 급식비, 교복구입비용, 스쿨버스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단순세법상담기관으로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시어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국세청 소관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상담⋅불복⋅제보"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 신청 -> 3. 서면질의 신청/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3.6.28,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250207 보탬 더뉴룸 스위치 아답터로 연결하다

▷ 손 안대는 스위치 더뉴룸 - 165,000원

▷ 손 안대는 유선 카운트 스위치 - 132,000원

 우리집에서 1호 iot 비스무리한 기기를 구입한게 보탬에서 만든 화장실 전용 스위치다.

스위치는 기존 선 그대로 옮기면 되고, 센서도 무선이라 생각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건전지 소모량이다.. 센서 하나당 AA전지 4개나 처묵처묵한다.

물론 한번 갈아끼우면 잊을만큼 쓰기는 하지만 어제처럼 예비 AA전지도 없는 마당에 도어락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전지를 사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집에 다른 지그비 센서들은 CR2032 수은전지 하나로도 1년씩 간다)

 결국 어제 저녁에 녀석을 유선 아답터로 바꿔보자는 생각에 테스터기로 전력을 측정해보니 어랏? 4.7볼트가 나오네? 4.7볼트 아답터를 한참 찾아도 안나와서 보템 홈페이지 제품 스펙을 참고하니 1.5볼트*4로 6볼트라고 나와있다.

 바로 DC선 10미터와 6볼트 아답터를 주문하니 다음날 바로 도착~!

금요일 오후에 할일도 없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아답터 연결 작업을 시작한다.

마침 문 주변에 홈이 파져있어서 그곳으로 선을 숨기니 딱맞네 하마터면 보기싫은 몰드를 붙일뻔 했다..

 한바퀴 선을 돌리고 아답터가 정상적으로 6볼트 출력되는걸 체크한뒤 바로 납땜으로 연결하였더니 두둥~ 아주 잘 인식된다. 예전에는 4.7볼트여서 그런지 반응이 느려졌던거 같기도 하고.. 센서에 모션감지 기능이 있어서 수시로 작동되어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거 같기도 하다..

이럴줄 알았으면 유선 카운터 제품을 구입하는건데.. 근데 그놈은 센서가 안 예쁘다;;

 아무튼 오늘도 작업 성공!

예전 아버지께서 건전지 넣는 장난감에 집에서 남는 아답터를 연결해주셨던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긴하다..

▷ 기기 아래판에 전지를 꽂을수 있는데 이곳에 남땜을 하였다.

센서 하나당 AA전지 8개나 처먹는다.. 휴

▷ DC전원이라 +, -를 주의해야한다. 6볼트 아답터에 연결하니 바로 작동 된다. 성공

▷ 왜이렇게 배터리가 해프게 사용되는 기분이지?? 1회 50회 사용하면 8개월이나 간다는데..

일부러 오래 쓰려고 비싼 전지를 넣으니 더 아깝게 느껴졌나보다..

250109 바디럽 퓨어썸 온오프 샤워기 헤드 수리하기(청소하기)

 와이프가 미니언즈라는 캐릭터를 좋아한다.

새집으로 이사와서 또하나의 살림템이 된게 미니언즈 캐릭터 샤워기인데, 뭐 미세하게 수압을 높여줘서 만족스러웠지만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 나에게는 불편하기만 하다..

이전에 스탑엔고 였나? 샤워기 헤드에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머리를 감다가 오프 버튼을 누르면 잠시 물을 멈출수 있었는데 이녀석은 귀엽기는 하지만 머리감다가 왼쪽 샤워기 레버로 끄려니 여간 불편하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케이스를 유지하면서 조금더 편하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바디럽 쇼핑몰에 갔더니 내가 원하던 온오프 버튼이 달린 샤워기 헤드가 보이는데.. 문제는 헤드만 따로 파는게 아니라 샤워기를 통쨰로 판매중인것이다.. 샤워기 헤드만 구입할수 있으면 단돈 천원이라도 아낄수 있었겠지만 그렇게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그냥 온오프 버튼이 달린 샤워기를 통째로 22년도에 구입해서 한동안 잘 사용했는데

요근래 오프 버튼을 눌러도 물이 찔찔세어나온다;;

 그냥 참고 사용하다가 또다른 불편함에 바디럽 쇼핑몰에 갔더니 완전 제품들이 리뉴얼되어 라인업이 너무 불필요하게 복잡해졌네? 그냥 샤워기 보급형 / 고급형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복잡해서 내가 못찾는건가 싶어서 고객센터에 톡을 보냈더니 아쉽게 단종되었다고 한다..

아니 샤워기가 파손되지 않는한 멀쩡히 사용가능한걸 왜 없앤거지? 하기야 지금 나의 불편함처럼 사용상의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상담원의 단종소식을 접하고 집에와서 구조가 간단할거 같다는 생각에 샤워기 헤드를 분리해와서 거실에서 바닥에 수건한장 깔고 분해를 시작한다.

 일단 수압을 높여주는 판은 돌려서 쉽게 분리했고, 내부에 스텐나사 2개를 풀어낸뒤 쉽게 빠질거라 생각했는데 왠걸 이놈 완전 고정된것 처럼 분리될 생각을 하지않아서 롱노즈로 나사가 빠진 구멍을 잡고 세게 이리저리 비틀어서 당겨내니 그제서야 분리가 된다.

 내부에 고무바킹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은건데 내부 구조는 버튼을 움직이면 쇠구슬이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마도 내부에 찌꺼기같은 끈적한 점막 같은 이물질 때문에 완전히 밀폐되지 않았던게 문제였던듯 하다..

 내부를 구연산으로 세척한뒤 다시 조립하니 이제서야 물이 온오프 작 작동된다.

구조는 간단한데 조금더 쉽게 분해 세척할수 있었으면 좋겠건만 아마 다음버젼도 분해가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중일듯 하다..

▷ 샤워기 헤드에 온오프 버튼이 달린 샤워기가 귀한건 아니다.. 흔하긴 한데 문제는 미니언즈 캐릭터를 살릴수 있는 방법은 동일 크기의 샤워기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바디럽에서 같은 제품라인업에 온오프 샤워기 헤드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어느순간 제품을 단종시켰내..

▷ 그냥 보급형 / 고급형으로 나뉘면 좋으련만 뭔 단계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준건지

그렇다고 좋은건 가격만 비싸겠지..

모든 라인업을 다 찾아봐도 예전에 구입했던 퓨어썸 제품은 안보이네; 결국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다.

▷ 아니 이놈들 멀쩡히 잘되는걸 저 기능떄문에 새로 바꿔라는 건가?

버릴요량하고 분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