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 다운 [ Trickle Down ]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트리클 다운정책, 트리클 다운이론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는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된다.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행정부가 공급 측면 위주로 추진한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의 본체였으나, 1993년 1월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트리클 다운정책은 경제용어로 정착하였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마진 폭이 높은 중대형 고급차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재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면 소형차 시장도 연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트리클 다운효과라고 한다.
참조항목 :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 조지 부시, 빅비즈니스
[출처] 트리클 다운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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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내내 당을 초월한 해법을 제시할까 싶었는데 패널들의 역할은 진행자 아나운서 들러리정도밖에 역할을 못한것 같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것도 매번 듣던 내용이었고 오히려 선거철에 이런방송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더 답답함만 느껴졌다.
대기업을 막무가내로 흔들어선 안된다고 하는데, 거대한 기업을 흔들지않고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은 못 볼것이다. 그들은 똑똑한 머리로 시민들에게 낙수효과니 파이효과라는 대기업중심의 변명만 둘러대고 자신들의 주력상품을 개발하기보다 더 큰 몸집을 만들기위해 재벌2~3세들은 동네 상권마저 곳곳에 침투하여 빵집, 분식집을 넘보고 있다.
예전에는 도시에 한두개 보던 대형마트도 어느순간 각 동네마다 세워지고 심지어 농촌까지 확장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재래시장과 상생할 의지는 전혀없고 전통시장의 이점을 그대로 흡수하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더 처절한 어른과 꼬마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랴부랴 각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불편한점들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건 대형마트와 동등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재래시장다움이 사라지고 상권을 대형마트에게 그대로 넘겨줄 위험이 있다.
재래시장을 지원한다거나 대학에 반값등록금 대책으로 정부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불난집에 단순히 물을 뿌려 급한 불을 끌뿐 왜 불이 났는지, 잔불은 없는지 확인은 불난집 사람의 사정인것이다.
대기업에게 제한과 규제를 두어 더이상 사업확장을 못하도록 막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재벌2~3세에게 막대한 세금을 매겨 출발선을 어느정도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 북한과 비교한다면 강제성이 없다는데 차이가 있어 절대 대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부를 때어 시민들에게 환원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의 유착관계만 보더라도 이보다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호전되지 않을것이다.
대통령 한명이 할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올바른 생각과 노력만이 신 피라미드 서열화되는 사회를 바로잡을수 있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과 복지가 이번 대선에 화두가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NLL, 정수장학회로 거대 여,야당이 싸우며 시간을 소비하는게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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